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 출국‥"국내 디지털 입법 오해 해소"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출국 전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방미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여 본부장은 "우리의 정확한 정책 의도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및 주요 상·하원 의원, 디지털 관련 업계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여 본부장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