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달 초 우리 정부에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기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인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외교서한의 특성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서면에서 미국 측은 작년 11월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는 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진이 차별적 형사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