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급TF 가동‥"불법·불공정 제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정부가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장관급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담합·사재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법 행위,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해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F는 구 부총리가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가격 인상률과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