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은 없다, 지방에선 더‥" 한국은행 '충격' 보고서

영화 '기생충' 中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 사촌."

'딩동'

출생 환경이 계급을 결정하는 양상을 극적으로 재현해냈던 영화처럼, 실제로 부모의 자산과 소득순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뚜렷해지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OECD와 공동 연구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0.25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소득 순위가 10계단 상승하면 자녀 소득 순위는 평균 2.5계단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경우는 기울기가 0.38로 더 높아, 자산 중심의 계층 고착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대물림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은 지역 간 이동 여부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안에서의 이동만으로도,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관측됐지만,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 이동해야만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런 만큼 비수도권 출생·비이주 자녀 집단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비수도권 출생자녀 가운데, 본인 역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에는 50% 후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세대에서는 80%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급감해, 계층 상승의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개인 차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격차 확대와 사회통합 약화, 저출산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과 비수도권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일자리 집중 투자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