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무효화 시장 영향 제한적‥24시간 면밀 점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번쨰) 2026.2.3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오늘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 오전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대법원의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 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가 발표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