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 살 때 '사업자대출' 전수검증‥작년 하반기 36% 증가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 3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사업장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령,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주에게 무상 대여한 뒤 사주가 집을 샀다면 사주 개인은 물론 사업장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비용 처리한 사업자 대출 이자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을 빌려 집을 산 사주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