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주거 안정 차원서 공공토지 확보 더 확대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공공토지 확보 확대와 관련해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로서는 공공토지 확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매각보다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기재한 점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썼으면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고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역 문제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병역 연기가 됐던 것"이라며, "재판이 끝나면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