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제유가 120~130달러 땐 민간도 차량 부제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민간으로 차량 부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높여야 하고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 상향 조건으로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를 왔다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그제(27)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간 차량 부제 의무화를 언급하며, 경계와 심각 중 어느 단계에서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 유가 부담과 관련해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좀 남겨뒀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줬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물량 확보와 관련해선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나프타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SNS에 공유한 것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라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