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에 10만 원, 취약계층 60만 원‥전쟁 추경 26.2조 원 의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을 주고 취약 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피해 지원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일상 회복 등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피해 기업 지원과 나프타 수급 안정 등에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층과 지방, 농어민 등 중동 사태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입니다.

소득하위 70% 3천256만 명에 지급되는 피해 지원금은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2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특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36만 명은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은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등유·LPG 사용 저소득층은 추가로 에너지 바우처를,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식품부 농지특별조사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 확대와 수출 정책금융 공급에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지원에도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까지 높이는 방식의 대중교통 할인에 877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고유가에 따른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8백억 원, 영화, 공연, 숙박비 할인 등에도 586억 원이 쓰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증시 호황으로 법인세가 14조8천억 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10조 3천억 원 늘어났다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에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은 753조 1천억 원으로 11.8% 늘었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가 3.9%에서 4.9%로 올라간 데 힘입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p 줄고 관리재정수지도 0.1%p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0.2%p 명목 GD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잠재 GDP에서 실제 GDP를 뺀 GDP 갭이 현재 마이너스이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부 계층에 집중 지원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모레(2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