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이내로 조인다‥주담대 관리목표 신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줄여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총량 증가 목표를 전년 실적인 1.7%보다 낮춘 1.5%로 잡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또 정책대출 비중도 지금의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관리 목표를 못 맞춘 금융회사에는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특히 작년 관리 목표를 430.6%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로 차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를 은행권에 새로 도입해, 주담대만 늘리고 신용대출을 줄이는 식의 편법적인 관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시기에 쏠림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 차주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은 올해 관리 실적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