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과 면담‥"앱마켓 수수료 인하 앞당겨달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 본사 임원진 접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통위를 찾은 구글 본사 임원진에게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본사 임원진들은 오늘 방미통위를 찾아 지난달 발표한 플레이스토어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 적용 시점과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면서도 "국내 앱 개발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내 중소 개발자 보호와 상생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그동안 한국에서 최대 30%의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지난달 결제 수수료를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