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페인트 등 수입 기간 대폭 단축‥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규제 완화"

중동 전쟁 이후 벌어지고 있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이 포장재 등 생활 소비재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아스팔트 사용 감축을 위해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