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고유가 충격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내년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도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난 9월 이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