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내부거래, GDP 대비 31%‥경제력 집중 완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나라 대기업 내부거래가 국내총생산, GDP의 30%가 넘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 ICN 총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 평균 기준 GDP 대비 약 79%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GDP 대비 최근 3년 평균 약 31%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이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주 위원장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강화와 조사권 확충,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