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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입력 2026-05-11 13:38 | 수정 2026-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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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최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오늘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로, 43개 단지의 2만 5천 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장 전입이나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그 결과를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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