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조사 모두 마쳐"‥과징금 곧 결정될 듯

쿠팡에서 발생한 3천 3백만여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쿠팡 측에 보냈고, 쿠팡 측 의견을 다시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게 검토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서 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도 강화에 따라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매출액 10%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은 쿠팡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