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슈퍼카들 진짜 업무용?" 칼빼든 국세청 '걸리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국민들께서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 청장은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비용의 일부를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일)]
"외제차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임광현/국세청장 (지난 20일)]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색깔 달리한 파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게 플렉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은 또 유행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일)]
"유행을 해? 더 멋있게 보여?"

[임광현/국세청장 (지난 20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한대 당 수십억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이건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해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5만 대를 넘었던 1억 원 이상의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3만 대 초반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3만 9천 대를 넘기며 다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