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겨냥 "기만이라면 심각한 문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신고가 됐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만약 기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했다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사회적 공분 대상"이라면서, "현재로선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문제와 관련해,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정위 표준약관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60% 요건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요건을 너무 낮추면 이른바 '상품권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의 논란이 당시 시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