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슈퍼카 사적 유용' 사주들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제공 영상 자료 갈무리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주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대상인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90대, 총 3백억 원대로,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사주들이 업무 차량으로 유흥주점과 골프장, 호텔을 찾거나 고가 사치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법인 차량을 양도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사주는 회삿돈으로 슈퍼카 6대를 비롯해 고가 외제차 40여 대를 사고, 유흥주점 방문 등에 회삿돈 15억 원을 쓴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이 사주는 배우자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를 구매할 자금으로 2백억 원을 무상대여하는 한편, 가족 명의로 해외 계좌에 170억 원 현금을 두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 사주는 자녀에게 수억 원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저가에 양도하고, 자택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으로 회삿돈으로 결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에 맞춰 법인 명의로 수억 원대 슈퍼카를 사서 넘기고, 미성년자인 자녀와 180억 원대 빌딩을 공동매입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브리핑하는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지난 2023년 5만 1천 대에서 이듬해 3만 대 초반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3만 9천대를 넘기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