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분석 활용해 수도권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AI를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진행 결과, 18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29건이 적발됐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천580만 원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입니다.

특히 조립, 해체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해당 공종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 정보망 내 AI를 활용해 업체의 노무비 지급률, 하도급 위반 이력, 하도급 업체 계약 수 등을 토대로 75개 현장을 추려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참여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