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앴습니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인 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된 사건의 과징금 규모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밀가루 담합 사건을 내부자가 신고해 위반 행위 입증에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면, 총 과징금 6천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 등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