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절대 안 돼‥외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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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음에도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항소의 최종 결정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은 약 5천 건에 달하는 문건 삭제,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월북 판단 과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믿음을 유가족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심 판결 직후 이를 '사실상 조작 기소'라고 단정하며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 감찰까지 거론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수사·재판 개입이자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모든 외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 역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