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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보완 수사권 남겨선 안돼‥설 전에 원칙 정해야"

추미애 "검찰에 보완 수사권 남겨선 안돼‥설 전에 원칙 정해야"
입력 2026-01-09 10:21 | 수정 2026-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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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에 보완 수사권 남겨선 안돼‥설 전에 원칙 정해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 캡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어제저녁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먼저 원칙을 딱 정해 놓는 것을 설 안에는 해 놔야지만 나머지 신속하게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절차법을 빨리 확정 지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는 법적인 감독, 후견적인 감독 이런 것은 공소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차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다"며 "파견 검사를 대폭 줄이고 수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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