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정부안에 "'제2의 검찰청' 만들려 하나‥분노 치밀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오늘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라며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자료사진]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를 올리고, "봉욱 민정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고 검찰카르텔 등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며 "봉 수석 주도의 정부안은 이에 반대하는 여당안과 충돌하고 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