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중수청·공소청법, 당정 이견 없다"

청와대는 오늘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당·정 사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이견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안다"며 "수정 글을 올렸다고 들었다, 당정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직제에 대해 "전문 수사 분야·수사 사법관 두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기존의 검찰 인력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고, 중수청 내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정부안을 두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