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2년 만에 해임 수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김 관장이 이의를 제기한 지 나흘 만입니다.

1. 기본재산 무상임대 관한 사항
2. 금품 등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독립기념관 내 장소사용 및 장소사용료·주차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전시해설 제공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6. MR독립상영관 상영에 관한 사항
7. 외부강의에 관한 사항
8. 홍보기념품 사용에 관한 사항
9.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국회 답변자료 수정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
14. 수목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김 관장에게 확인된 비위는 모두 14건입니다.

먼저 3번 항목이 가장 잘 알려져있죠. 독립기념관 강당을 기독교 예배장소 또는 사적 관계를 통해 무단으로 임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① ROTC 15기 총동기회의 장소사용(’25.5.7.)
② 신반포교회 원로실 춘계 수련회(’25.5.22.)
③ 종교교회 교인들의 예배(’25.5.30.)

보훈부는 김 관장이 총 3번에 걸쳐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사적 단체에 무상으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공간을 내어줬다고 봤는데요, 김 관장이 '기관장과 친소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한 무상 장소사용 특혜'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보훈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는 최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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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적 아니'라고 하니‥ "답변 바꿔라"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제공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국회 답변 자료를 김 관장 멋대로 수정한 건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과 강득구 의원실에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변을 해왔죠.

그런데 사실, 독립기념관이 원래 준비했던 답변은 당연하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인 연구소에서는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답변을 본 김 관장이 회의를 소집해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뜯어고친 겁니다.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일본국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동의한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이러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김 관장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의 개인의 역사관이나 신념에 따라 독립기념관 명의의 답변을 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판단하고, 독립기념관의 목적과 임직원행동강령 1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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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수목원 나들이에 법인카드 사용?

김 관장은 지난해 5월 업무시간 중 배우자와 함께 독립기념관 근처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수목원 입장료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휴일에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ROTC 연합회 등 독립기념관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과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는데요, 확실히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관장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챙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인결과 주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시작되기 직전 경영지원부장을 불러 주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 먼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부는 설명을 듣고도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됨은 물론 비위의 양태가 심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종교 관련 사용분의 80% 가까이를 기독교 인사와 사용한다거나, 일부 사업비 역시 70%가 기독교 중심으로 집행되는 등 종교 편향성도 지적됐고요, 외부 강의에서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거나, 근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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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언제까지 버틸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번 보훈부 감사를 통해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며 시설과 예산을 사유화한 것은 물론 직원들까지도 그 행사에 동원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한 구역인 수장고를 지인들에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위법·부당 행위이자, 해임 사유라고 본다.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된 만큼 독립기념관법과 정관에 따라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여 김 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이사회가 열려 김형석 관장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김형석 관장을 둘러싼 2년간의 논쟁이 드디어 마무리된다는 뜻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