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어"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13일 저녁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안 하면 보완수사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한 발언과 맞물려, 당정간 이견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모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26명도 지난 8일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대적인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