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사퇴위원들 "자문위 들러리로 세워 국민 속여‥모욕감 느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퇴한 전직 자문위원인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김성진·장범식·한동수 변호사 등 6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 촉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다며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수청 법안의 경우 자문위원들은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좁혀서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 위원이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란 '이원 조직'으로 설계됐다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 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적 조직구조는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