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전쟁 선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는 무력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국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가원수를 체포해 해외로 압송한 행위는 유례없는 주권 침해"라며 피의자로는 해당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이후에도 쿠바와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들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인의 의원들은 "이번 정보제공서 제출은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대신하는 야만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라며 "ICC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무너진 국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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