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게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