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부활 나쁜 씨앗"‥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전면수정 요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 입법예고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원총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기와 더불어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줄이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당은 정부안 대신 국회 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검찰개혁추진단도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