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정부 법안을 설명한 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여러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공청회에서 주시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조발제자 등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를 놓고 사실상 현재의 검사·수사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 중수청 인력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놨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수사사법관은 검사나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출신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의 수사 개시 통보와 공소청의 수사관 교체 요구권까지 결합하면,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을 지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구조상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도 별개로 돼 있고 심지어 정년도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법률가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국가수사본부 등 모든 조직을 다 이원화로 만들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찬성 측인 김민하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의 의견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에 뒀으면 수사사법관을 둘 필요도 없었다"며 "중수청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성공해야 하는 조직인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애매한 사람만 모여서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측 노혜원 검찰개혁 추진 부단장은 "공무원 조직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예전에 검사와 수사관은 검사가 헌법에 나오는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기관으로 수사관이 작동했지만, 지금 중수청은 행정부 내 조직으로 다 똑같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게 모든 공무원의 기본 원리고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이번 조직법에서 논의할지, 또 존치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인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조직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문제이고,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 개혁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찬성 측 신인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려 보안수사권의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검사 같은 특수부 라인을 깔아놓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휴먼 에러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 황 교수는 "공소청법에 '수사 개시 불가'를 명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은 기소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도 되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도 되느냐"며 "경찰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은 왜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통제를 안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 공소청 3단 구조 유지 여부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 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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