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與의원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절대 반대‥경찰이 더 뛰어나더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며 재차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답변을 못 했는데 백해룡 경정이 경찰 실태를 잘 이야기 했다"며 "경찰이 뛰어나고 검찰이 부실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 다 깨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그런데도 검사가 유능하니까 국민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이 또다시 논란이 되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해야 하는 것이냐"며 "수사-기소 분리는 각 직업군의 편의나 보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법사위원도 "보완수사권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사례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이 수사의 완결성을 도모할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