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4당 "'돈 공천' 근절 법안 공동발의‥정치개혁 서둘러야"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 돈 공천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혁진보4당이 '돈 공천'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정치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 공천에 대한 벌칙을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 3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진보4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투표당선 등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헌금 특검에도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 진행 중이라 그 진행상황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