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한국, 동맹 책임 잘 이해‥인태 침략 실현할 수 없도록 할 것"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오늘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21세기 지정학의 중추"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역의 향방이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의식한 듯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미국의 방위전략은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해 침략이 실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가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는데, 해당 국방전략은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