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경위-구윤철 부총리 국회서 회동‥"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은 민주당 탓"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구 부총리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한 입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수영 간사는 SNS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