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참 말을!" 답답한 李, 국세청장에 또 '벌컥'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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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026년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세외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외수입,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임광현/국세청장]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중략) 근거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임광현/국세청장]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절차를 활용하려면 통합 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임광현/국세청장]
"그것보다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아이 참 말을 무슨…"

[임광현/국세청장]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입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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