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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최대 2배 편차' 지자체 금고 이자율 두고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 대통령, '최대 2배 편차' 지자체 금고 이자율 두고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입력 2026-01-28 09:20 | 수정 2026-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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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최대 2배 편차' 지자체 금고 이자율 두고 "이게 다 주민들 혈세"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난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모두 국민 혈세라며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제각각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면서 "1조 원에 1%만 해도 1백억, 해동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됐는데,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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