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가 정권의 공동운영자였다는 걸 판결이 외면했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정황이 생생한 녹취가 있는데도 주가조작 공모는 아니라는 법원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 "김 씨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합의안 등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비준 족쇄는 국민 이익 해치는 자해행위이자, 명백한 발목잡기"라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나 즉각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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