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은 '봐주기' 판결"‥여권, 오늘도 비판 이어가

김건희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하는 범여권 법사위원들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범여권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반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판결이자, 지엽적인 부분만 처벌한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샤넬백'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주가조작'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덮어줬다"며 "공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한 판결은 형식 논리에 매몰된 면죄부"라며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이이자 뇌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자신의 자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키는데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