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킥보드 관리', '구독 해지 버튼 전면 노출' 등 최우선 과제 논의

청와대가 킥보드 관리와 구독 해지를 손쉽게 하는 법적 장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편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민 체감 정책 45개 주요과제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 등과 함께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우선 과제로 절대다수가 즉각 체감을 희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전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도움 되는 재밌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를 궁금해하며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우선'보다는 시급도가 약하지만, 국민이 공감대를 가진 '우선' 과제로는 이른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 첨단 바이오 특허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