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택공급대책, 실효성 한계‥피해는 서민의 몫"

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숫자만 보면 야심차지만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해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지며 실효성에 한계가 느껴진다"며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빨라야 5년 뒤인데, 지금 당장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고려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되는 주택은 소형이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또 일부 부지와 관련해서는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로 무산됐으며,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인프라 한계 등을 이유로 추가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처럼 협의 없는 공급 계획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