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부담금·부동산, 어려운 문제일수록 허심탄회한 토론"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어려운 문제일수록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 일부 캡처

이어 세계보건기구 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