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사법개혁 처리' 강행하면 국회 정상 운영 불가"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당이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하면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들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5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면서 "꼭 막아야 하기에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때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에 대한 처리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