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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타협 없어"

한병도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타협 없어"
입력 2026-02-03 10:31 | 수정 2026-02-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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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타협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12.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등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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