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초심 되새겨 제대로 만들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위 회의에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복사한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만 수사해야 하고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도도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내일 예정된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 결과가 정부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 밥상머리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던 검찰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또다시 흐지부지된다면 개혁 의지의 퇴행, 무관심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투쟁이 아닌 화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법개혁과 정교유착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사반대는 진실을 덮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나 조희대 사법체제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