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원천 금지해야"‥'보수' 홍준표 폭탄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인의 다주택 소유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며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증가와 다수의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발전이 이뤄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강경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합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면서 "호화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낫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