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법원행정처장에 "사과하라"

법사위 출석해 인사말 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주심을 맡았던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처장에게 "대법관님 때문에 작년 6.3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박 처장이 사과해야 하고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재 처장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시 판결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기관은 아니"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