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같은 청 소속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설특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엄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형동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보복성 고발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