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 일원화·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이 세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해서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